[케어레터 Vol.16 - TREND FOLLOW WITH 케어닥] 시니어시설 국회정책토론회

🔶케어닥이 다녀왔습니다~! 시니어시설 국회 정책토론회 현장

케어닥은 지난 12월 6일 전용기 의원실에서 주최한 시니

어 시설 관련 국회 정책 토론회에 시니어 케어 기업 대표로 참석했습니다. 

‘2025 초고령 사회 진입, 시니어 주거시설의 현재,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진행된 행사였는데요. 

2025년부터 시작될 초고령화 사회를 대비해 시장 현황을 자세히 살펴보고, 시니어 시설 정책의 발전적 개선을 위한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는 자리였죠.

토론회에는 전용기 의원님과 케어닥 박재병 대표를 비롯해 박동현 전 전국노인주거복지시설협회 회장님, 최희정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님, 

곽은경 컨슈머워치 사무총장님, 허경민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과장님, 최민아 LH 토지주택연구원 국토공간연구실 센터장님, 신용호 해안건축 소장님 등 

각계 전문가 분들이 함께 모여 국내 시니어 시설과 관련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케어닥이 그 생생한 현장을 다녀온 이야기를 이 자리를 통해 알려드릴까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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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는 전용기 의원님의 개회사와 함께 시작했는데요. 의원님은 ‘시니어 주거 시설 문제는 모든 세대가 직면한 공동의 과제임을 인식해야 한다’는 

이야기와 더불어 초고령 사회 진입이라는 변화의 물결 속에서 국민 모두 공감하고 지속가능한 복지사회를 만들어가는 길을 모색해야 한다는 내용을 강조했죠.

실제로 국내 65세 이상 노인 인구 수는 2024년 7월 1000만 명을 돌파했으며, 올해는 이 수가 20%를 넘으며 초고령사회로 본격 진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국내 노인주거복지시설의 공급은 이에 미치지 못하죠. 일반적 고령층이 주로 입소하는 노인복지주택의 경우 2023년 전국 총 입소 가능 정원이 9006명으로, 

전체 고령층의 0.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니어 시설 전반의 질적, 양적 성장이 그 어느때보다 요구되는 상황인데요. 

이번 토론회는 이 같은 문제 인식을 바탕으로, 모든 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복지사회’를 만들기 위한 초석이기도 했습니다.

토론에 앞서 발표가 있었는데요. 박동현 전 회장님은 노인주거시설의 규제 완화를 주제로 시설 현황을 비롯해 기존 산업의 저성장 원인을 짚어 주셨습니다. 

이에 더해 △민간임대주택 수준의 세제 혜택 개선 △개발 및 건축 규제 완화 및 지원 △맞춤형 사업자 금융 지원 강화 

△시니어 하우징 전문 운영사 공적 인증제 신설 등 규제 개선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많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이어서 발표를 맡으신 최희정 겸임교수님은 독일, 일본, 미국 등 국제 사회의 시니어 레지던스 사례를 다양하게 소개하며 

공통적으로 민간 시장 활성화 정책이 시행되었다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한국 노인주거시설 역시 △계층형주거모델개발 △AIP 촉진 △민간 부문 참여 확대 등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본 토론은 박동현 전 회장님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현행 시니어 시설 규제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로 꾸며졌습니다.

우선 케어닥 박재병 대표는 시니어 하우징 시장 내 민간 참여가 저조한 상황에 대해 과도한 규제로 

시니어 하우징 개발 및 공급 확대가 쉽지 않으며, 세금 및 자금 측면의 진입 장벽이 높은 상황이라는 점을 지적했는데요. 

이 탓에 시설 공급 제한, 운영 효율 저해, 서비스 품질 저하, 세제 부담 등의 문제가 야기되고, 

이는 시니어 주거 만족도와 건강 이슈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여기에 더해 "시니어 하우징 규제의 혁신은 상품 개발을 촉진, 시니어의 주거 선택을 넓혀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으며 

나아가 다양한 인력 창출을 일으켜 국가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내용도 강조했죠.

LH 최민아 수석연구원님은 시니어 인구가 1200만에 달해 10만호의 시설이 필요한 2030년을 생각하면 현재 공급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며, 

공공만으로는 충분한 공급이 어려워 민간 참여가 꼭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현재 준주택으로 공급이 불리한 노인복지주택의 현실을 지적하며 건축법, 주택법에서 새로운 용도 분류 및 지정이 필요하다는 점, 

공공공급용지(주택용지) 활용을 통한 주택 공급 등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상 토지, 금융과 관련된 시니어하우징에 대한 정책 마련을 제안했습니다.

국토교통부 허경민 과장님 역시 중산층 대상의 시니어 택지가 부족하다는 점에 공감했습니다. 

다만 최근 장기임대주택인 실버스테이에 대한 계획을 발표했고,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이 예정되었다는 점을 설명하며 

수도권 인근 사업 시행계획 및 공공택지 내 공모 등 관련 사업의 시행에 대한 설명을 추가로 해주셨습니다.

컨슈머워치 곽은경 사무총장님은 소비자 입장에서의 의견을 말씀주셨는데요. 

혼자 살며 경제활동을 하고 자산 비율이 높은 시니어가 많은 만큼, 돌봄의 대상이 아닌 주체적 생활을 할 수 있는 대상으로시니어를 바라봐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만큼 노인 돌봄 역시 단순한 복지보다는 서비스로 접근하고 공급을 늘려야 현재의 양극화를 타파하고 저비용 고품질 돌봄이 가능하다는 점을 설명했죠. 

이에 더해 민간이 시장이 진입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세제 혜택 도입 및 시장 경쟁구도 확립, 

노인주거 분야에 대한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간의 역할 분담이 명확해야한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해안건축 신용호 소장님은 시니어 하우징을 설계하는 입장에서 저해요소, 공급 부족 해결을 돕는 실질적 요소 등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특히 사업적 측면에서 사업이 가능한 토지의 부족, 현재의 비현실적인 용적률 체계와 준주택 분류에 따른 실거주 시 피해 등을 실제 사례를 들어 설명해주셨습니다. 

특히 한국형 CCRC에 대한 개념과 모델 마련에 대한 이야기도 해 눈길을 끌었죠.

이 밖에 실버타운 전문가인 이한세 박사님은 ‘시니어’ 개인에 따른 세부적 분류와 정확한 타겟팅에 대한 중요성을 설명해주셨습니다. 

시니어들은 재정상황, 건강 상태, 거주형태 등에 따라 다양하게 나뉘는 만큼 이들을 하나로 묶어 ‘시니어’라고 설명하기엔 어렵다는 이야기도 나눴죠.

마지막으로 의료복지건축학회 명예회장인 이호성 교수님께서는 병원과 복지시설에 대한 연구가 설계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며, 

시설을 따로 마련하기보다는 어떤 주거 형태에서도 고령자가 자신의 집에서 나이들며 거주할 수 있도록 돕는 AIP의 중요성을 역설했습니다.

토론회에서는 이외에도 각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과 함께 이를 개선하기 위한 심도 있고 열띤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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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어닥은 이번 토론회가 앞으로의 정책 방향과 시장 변화에 있어 중요한 길잡이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 함께 확인한 문제의식과 제안을 바탕으로, 각계 전문가들과 시니어 하우징 시장의 발전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시니어들이 노년기 더욱 가치있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모든 세대가 상생하는 복지사회를 만들어가는데 케어닥이 앞장서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