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어레터 Vol.17 - 이달의 케어키워드] 기초연금 수급 연령, 현행 65세->70세로?

◾  국회예산정책처 '노인연령 상향 시 재정 절감분 추계' 자료 발표

지난 1얼 20일,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가 기초연금 수급 연령 상향 조정에 따른 정부 재정 절감 효과에 대한 추계 자료를 발표해 큰 화제를 모았는데요. 

지원 대상자 연령을 현행 65세에서 70세로 조정할 경우 2023년 기준 6조3092억원, 2024년 기준 6조 8027억원을 절약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내용이었죠. 

뿐만 아니라 노인 연령을 상향해 노인 일자리와 사회활동 지원 사업 대상 연령을 70세 이상으로 조정할 경우, 

역시 지난해 기준으로 7683억원의 재정을 절감할 수 있었다는 분석도 함께 발표되었습니다.

◾  노인 연령 기준, 65세가 답일까?

예정처의 발표는 현행법상 노인의 기준인 ‘65세’를 70세로 상향하자는 사회적 논의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12월 65세 이상 인구가 20%를 넘어가며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만큼, 앞으로 사회적 비용이 가파르게 증가할 것이라는 다양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죠. 

실제적으로 65세 정도의 노인은 사회활동이 왕성한 만큼, 노인의 기준 연령과 정년 자체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많습니다. 

지난해 10월에는 대한노인회 이중근 회장이 취임사를 통해 노인 연령의 기준을 75세로 올리자고 제안하기도 했죠. 

12월에는 국가인권위원회가 법정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인식 변화는 2023 노인실태조사에서도 나타납니다. 

조사에 참여한 응답자들은 ‘노인의 연령 기준’을 응답자 79.1%는 70세 이상이라 답했죠. 65세를 노인이라고 인식하는 이들이 현저히 줄고 있는 겁니다.

◾  기초연금 수급 상향의 명암은?

그렇다고 현 시점에서 무작정 기초연급 수급 연령을 높인다면, 복지 사각지대를 넓힐 위험이 큽니다. 

기초연금은 65살 이상 노인 중 소득인정액 70% 이하인 이들에게 지급하는 공적연금입니다. 

소득 활동이 여의치 않은 노인의 안정적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고안된 제도라고 할 수 있는데요. 

국내 노인 빈곤율은 세계 주요국 최고 수준인 만큼, 아무 대책 없이 수급을 지연시키는 것은 위험할 수 있겠죠. 

만일 이 내용이 시행된다면 인권위가 제안한 것처럼 법정 정년을 65세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 

제도에서 제외되는 연령층의 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보완 장치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  케어닥의 한줄 코멘트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로 접어들면서 연금 지급, 복지 사업 등에 대한 재정 지출은 앞으로도 꾸준히 증가할 전망입니다. 

당장 시니어 케어 업계에서 중요시 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역시 2026년부터 고갈될거라는 경고등이 계속 울리고 있죠.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적재적소에 최적화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당연합니다.

이러한 상황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정년을 맞이한 이들이나 연령 문제로 취업이 힘든 이들을 위해 자립의 기반을 제공하는 것이 선결과제입니다. 

단순한 국가 재정 지원을 넘어서 사회 전반의 협력과 공동의 노력으로 지속가능한 복지 구조를 만들어내야 하죠. 

법정 정년의 확대 등 시스템적 지원은 그 자립 기반을 강화하는 핵심이 될 수 있습니다. 시니어 케어 업계 또한 지속 가능한 산업 생태계 구축에 앞장서야 하겠죠. 

케어닥 역시 지속 가능한 고용 환경과 체계적인 복지 시스템을 확립하고, 

이를 통해 우리 사회가 안정적 노후를 지원해나가는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