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어레터 Vol.19 - 이달의 케어키워드] 국내 ‘치매머니’ 154조 수준…부동산 자산 규모 제일 커

◾ 국내 고령 치매 환자의 자산 154조 달해…GDP의 6.4% 수준

지난 5월 초 흥미로운 조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가 건강보험공단, 서울대 건강금융센터와 함께

고령 치매 환자 자산을 전수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발표한 것인데요. 조사결과, 소득과 재산을 모두 합친 이들의 자산은 2023년 기준 무려 153조 5416억원에 달했습니다.

같은 해 국내총생산(GDP)의 6.4% 수준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죠.

심지어 이들이 국내 인구의 2.4%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인구 대비 자산 비중이 매우 높게 나타난 것입니다.

이러한 치매 노인의 자산을 이른바 ‘치매머니’라고 부르는데요.

치매 노인들은 자산이 있어도 의사결정이 어려워 경제적 위험에 빠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관련해 정부 차원 조사가 이루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은

 “치매머니는 가족, 제3자 등의 무단 사용 및 사기에 노출될 위험이 있고, 그대로 동결되면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기도 한다”며 이번 조사의 의의를 설명했습니다.

◾치매머니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선진국들

선진국에서는 일찌감치 치매머니가 사회 문제로 떠오른 바 있습니다.

그만큼 다양한 대책 마련에도 먼저 팔을 걷어붙이고 있는데요. 치매머니 규모가 우리의 거의 10배 수준인 일본에서는 국가 차원에서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일본 제일생명경제연구소는 일본 내 ‘치매머니’가 2017년 143조엔에서 2030년 경 215조엔까지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죠.

이는 일본 국내 총생산(GDP)의 40%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그만큼 일본에서는 ‘가족신탁, ‘성년 후견인제’ 등을 정책적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치매노인을 비롯해 인지능력이 저하된 노인을 겨냥한 금융 범죄를 막기 위한 핀테크 기업들도 다양하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

에버세이프(Eversafe)’, ‘트루 링크 파이낸셜(True Link Financial)’ 등이 그것이죠.

영국 역시 치매노인의 안전한 소비를 돕는 ‘시브스타(Sibstar)’ 등 서비스가 선보이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사기 및 동결은 막고 건강한 금융 활동은 돕는 정부 차원 해결책 필요

한가지 눈길을 끄는 점은 ‘한국형 치매머니’의 대부분이 부동산이었다는 점입니다.

조사 내용에서 부동산 자산은 113조7959억원으로 전체의 74.1%를 차지했습니다.

부동산은 빠른 현금화가 쉽지 않은 만큼 사회의 생산성과 유동성을 저해하는 자산동결화 문제가 더 심각해질 위험도 있죠.

심지어 정부는 2050년 치매머니 규모가 488조원으로 GDP의 15.6%에 다다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3자에 의한 무단 운용을 제한하면서도 치매환자의 생애주기 마지막까지 건강한 금융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정부 차원의 해결책이 반드시 필요해보이는 지점입니다.